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을 비판하는 작심발언을 쏟아낸 것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배수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수청 설립은 검찰 역사상 ‘최대 기로’로 꼽힌다. 그만큼 윤 총장이 본인 ‘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최후의 수를 썼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2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직을 걸어 막을 수 있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퇴’라는 단어까지 꺼냈다. 윤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극한 갈등 과정에서도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법조계는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이 나온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윤 총장은 앞서 징계 사퇴 이후 중단됐던 전국 검찰청 순회 방문을 3일 대구고검·지검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특히 이날은 대검찰청이 법무부 요청에 따라 중수청 설치에 대한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는 때라 윤 총장이 마지막 카드를 쓴 게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검찰 내부의 지지를 받아왔지만 중수청 설립 등 중대 사안을 두고 침묵으로 일관했을 경우 오히려 응원이 비난으로 바뀔 수 있어 작심 발언을 결심하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이뤄진 상황에서 중수청 설립을 두고 윤 총장이 입을 열지 않으면 역사상 최고 무능한 검찰총장으로 기억될 수 있다”며 “그만큼 윤 총장이 스스로 사퇴를 거론할 만큼 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대화하자는 뜻을 밝힌 것도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며 “앞으로 법무부나 여권 등과 대화에 따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 퇴임까지 약 4개월의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중수청 추진 등 과제가 갈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윤 총장이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기를 부탁한다”고 국민 관심을 촉구한 점도 앞으로 사태 악화를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거여(巨與)가 이른바 ‘힘의 논리’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국민에 호소했다는 분석이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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