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세 가지 사항을 오늘 오전 정부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등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않게 강도 높이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밝혔다.
또한 “신규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2일) 기자회견에서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현재 내부 조사에서는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 선제 구입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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