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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회
‘일주일간의 정치 이벤트’ 中 양회 시작···시진핑 권력 공고화 무대 될 듯
3일 중국 양회 행사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을 경비병력들이 지나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권력을 공고화하고 이를 위해 중국 경제의 향후 5년을 확정할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베이징에서 개막해 일주일간의 행사를 진행한다.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조직으로 정책자문 성격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가 이날 오후3시(현지시각) 시작되며 입법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다음날인 5일 오전 개막한다. 이후 정협은 10일, 전인대는 11일 각각 폐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양회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확정한 내용을 승인하는 역할에 그쳐 서방에서는 ‘고무도장’ ‘거수기’로도 불린다. 하지만 그나마 밀실에서 진행되던 공산당식 정책 논의를 공론화 무대로 끌어내고 있다는 데서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정치 이벤트지만 그만한 가치는 있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두 달 연기된 5월 말에 열렸다. 올해는 평년과 같은 시기에 열려 중국이 사실상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효과도 보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도 다양한 주제가 제시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국의 경제 및 사회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문제다. 지난해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2.3%)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올해도 8% 내외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경기과열 우려에 급증하는 국가부채 문제가 중국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올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에도 코로나19 기원논란 등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캐나다·영국 등 서방 국가들이 홍콩·신장위구르의 인권 문제로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까지 거론하는 상황으로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일단 양회는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확정해 제출한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발전 전략을 승인해 내수 확대와 첨단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한 자립 경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공개되는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정확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신 경제 성장률 목표 구간만 6~8%로 제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제성장과 자립경제 구축은 시진핑의 장기집권과도 연결돼 있어 특히 관심이다. 중국 공산당은 내년 10월 시진핑의 3연임 여부를 확정할 예정인데 이런 논의의 시발점이 이번 양회라고 여겨진다.

올해 양회에서도 홍콩이 쟁점이 될 예정이다. 올해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직접 통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홍콩 선거 제도 개편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 양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켜 ‘홍콩의 중국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공안통치 체제를 구축한 연장선 상이다.

기존 ‘홍콩인의 홍콩 통치(港人港治)’에서 탈피해 ‘애국자의 홍콩 통치(愛國者港治)’라는 슬로건까지 만들어 선거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등 선거에서 민주파를 배제하는 방식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양회에서도 코로나19 방역 통제 강화로 지난해처럼 회기와 행사들이 예년보다 대폭 축소됐고 내외신 기자들의 취재도 화상 기자회견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 지방 정부의 양회 대표단 또한 필수 인원만 참석하며 베이징에 들어올 때는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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