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경기도 시흥·광명시 일대에서 100억 원대 규모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여당에 3월 임시국회 일정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3월 국회의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LH 땅 투기 의혹을 두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에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의 공적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공공 기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며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 대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게 투기 수요 억제고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하더니 부동산뿐 아니라 기본 공직 기강도 못 잡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LH의 수장이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사를 맡길 일이 아니다”라며 “고양이에 생선 가게를 맡길 수 없듯이 국토부에 조사를 맡길 수 없다. 우리는 감사원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도 이날 토지 2만 3,000여 ㎡(약 7,000평)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를 돌아본 뒤 ‘2·4 대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정부를 향한 압박에 가세했다. 송석준 의원은 “투명성 있는 민간 개발 방식이 아닌 공공 개발 방식은 당연히 폐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독점하는 만큼 정보를 아는 일부 내외부 세력들이 먹잇감을 노리고 관여할지 모른다”며 “모든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공공 부문의 비리와 실패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는 ‘자기 식구 감싸기’ 식으로 대충 조사하고 별것 없었다는 식의 결과를 내놓을 것이 뻔하다”며 “감사원과 검찰이 철저히 조사를 하고 계좌추적권이 있는 수사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변 장관에게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직원 및 가족들도 포함해 신규 택지 개발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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