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면서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총장의 행보와 관련,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찰"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장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안한다 안한다 했지만 결국 양치기 검사"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헌법 제7조 제2항, 검찰청법, 검사윤리강령 제3조 제1항은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않으며, 직무 수행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형사사법기능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종국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장 의원은 또한 "그러나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은 임기 내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며 "정치권에서, 언론 기관에서 반복된 질문은 윤석열 총장의 향후 거취였고, 윤석열 총장의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에 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서에서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의 경우에도 비위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기도 했다"고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아울러 장 의원은 "윤 총장은 주요 여론 조사 기관에서 시행하는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야권 후보로 꾸준한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면서 "지난 2020년 8월 3일 대검찰청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발언이나 언론 사주들과의 만남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장 의원은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면서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고 징계위의 직무배제 결정에 불복하고, 다시 직무 복귀를 하기도 했다"고 적었다.
더불어 장 의원은 "그런데 임기 142일을 남기고, 이번에는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며 사퇴했다"면서 "자신의 발언과 행동을 스스로 뒤집고, 번복한 것이다. 상황에 따라 자기 편한대로 말도 쉽게 바뀐다"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장 의원은 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검찰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윤석열은 검찰총장이란 직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정치적 야심을 채웠고, 거짓말을 일삼는 양치기 검사, 최악의 정치검사였다"고 거듭 윤 총장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장 의원은 또 "이제는 검찰총장의 직을 벗어 던지고, 민주주의 퇴보, 헌법정신의 파괴를 운운하며 국민들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을 방해하려고 한다"면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왜 검찰개혁을 외치는지, 총장의 직을 벗어던졌더라도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의 발언대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면서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장모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썼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면서 "검찰에서 제 역할은 지금까지"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아울러 "지금까지 해왔듯 앞으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던 분들,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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