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은 8일 취임 후 첫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1,2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컨트롤타워 였지만 당시 경찰도 (수사에) 같이 참여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며 “경찰도 그 동안 부동산 특별단속수사를 해왔고 역량을 축적해 온 만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검찰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국수본은 지난 5일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할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당초 경기남부청으로 배정됐던 이 사건을 국수본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국수본에서 총괄 지휘하기로 했다.
남 본부장은 “한 시민단체가 LH직원들을 투기 의혹으로 고발해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모 자치단체 관련 투기 의혹 2건이 고발 접수됐다”며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혐의가 발견되면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에서 조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찰이 수사하다 보면 차명 거래도 들여다볼 것”이라며 “총리실은 조사권만 있어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하며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지난주에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니 이번 주부터 수사가 속도감 있게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LH 직원들이 토지 매입을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아닌 개인적 전망에 따른 ‘투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 투기가 맞는다면 증거를 근거로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투자와 투기 사이에 평행선을 갈 수 있지만, 그것을 깨는 게 수사 능력”이라고 자신감을 보였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았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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