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모두 소집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한 뒤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의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직자의 투기사례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며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년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효과적이지만 제도 시행 초기라 기관 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검경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얘기였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