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해 “누구든 자신 관련 사건에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자연적 정의에 반하는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광란의 집값 파동을 일으킨 문 정권이 그 대안으로 내놓은 신도시 정책이 관계자들의 투기로 얼룩진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참으로 분노에 차 있다”고 이같이 규탄했다.
아울러 “당시 LH 사장을 하면서 신도시 입지 선정에 관여하고 정보를 독점했던 현 국토부 장관이 비리 사건의 조사에 관여한다는 것은, 누구든 자신 관련 사건에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자연적 정의에 반하는 후안무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즉각 변창흠 장관부터 해임하고 투기의 원천인 신도시 정책을 취소해 도심 초고층 재개발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무분별한 땜질식 처방인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의 집중 현상만 심화하고 연결도로 신설, 전철 확장 등으로 천문학적인 예산만 늘어난다”고 지적하며 “전 정권의 신도시까지 조사해 물타기 해 보려는 속 보이는 짓은 그만하고 지금 문제 된 비리사건 해결에만 집중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거진 초대형 비리사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비리 연루자들을 과연 성역없이 조사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민생 문제는 정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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