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부동산 대란의 주범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한심한 현실 인식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조차 무능하기 짝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완패’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은 LH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악질적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수사 노하우를 갖춘 감사원과 검찰을 배제했다”며 “대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한 배경을 바탕으로 벼락 출세한 인물이 지휘하는 기관에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질타했다.
또 “청와대 출신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미 아무 권한도 없는 정세균 총리에게 쪼르르 달려가 머리를 조아리고 수사 지휘까지 받았다”며 “보나마나 뻔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원순 성범죄 사건 때 이미 그 본보기를 보여줬다" 며 "강제수사권까지 가진 경찰은 46명의 전담팀을 투입해 대대적인 정밀수사를 할 것처럼 쇼를 벌였지만, 167일간의 수사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맹탕이었다”고 상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걸핏하면 부처의 명운을 걸라고 한다”며 “대통령은 왜 명운을 걸지 않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미쳐 날뛰는 주택값과 전월세값을 하루 속히 정상화시키고, LH의 미공개 정보에 대한 기밀 누설과 관련해서도 재보궐 선거에 구애 받지 말고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밝히는데 대통령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정책의 완패를 인정하시고, 진심을 다해 국민께 직접, 정중히 사과하라. 그리고 무능한 변창흠 장관과 엉터리 정책실장 김상조는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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