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운드리 업체 SMIC는 최근 43억 달러(약 4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올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의 제재로 신규 반도체 장비나 부품을 구하지 못하고 있지만 연구개발(R&D)에 집중해 첨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중국 정부는 SMIC에 대규모 자금을 대는 것도 모자라 온갖 세제 혜택까지 주고 있다.
#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은 테슬라에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다. 이런 성장은 정부 보조금 정책 덕분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자국산 배터리를 탑재하지 않은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자국 업체에 힘을 실어줬고 그 결과 CATL은 시장점유율 24%(SNE리서치 지난해 기준)로 1위에 올랐다.
두 기업의 사례는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미래 핵심 기술 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이번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반도체·배터리 등 차세대 핵심 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또 한번 과시했다.
우선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될 14차 5개년 경제계획(14·5계획)의 일환으로 제조업 핵심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에너지 차량 등 8대 산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2035년까지 장기 경제 계획 차원에서 7대 첨단 과학기술 영역 연구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7대 영역에는 인공지능(AI), 양자 정보, 집적회로(반도체), 바이오 등이 포함됐다. 미래 기술 패권의 알파요, 오메가를 망라하는 것이다. 중국은 향후 5년간 이들 분야에 R&D 투자를 매년 전년 대비 7%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국내 반도체 업계의 한 임원은 “중국은 키워야 할 산업에 대해서는 원가 개념을 지워버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며 “그 과정에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의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지만 경제주체로서는 확실히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대한 육성 계획에는 미국의 견제에 맞서 기술 자립을 이뤄내겠다는 야심이 깔려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때처럼 중국의 기술 부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은 첨단 기술 육성을 통해 세계 공급망에서 자국 지위를 높이고 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지도부는 자국의 기술 약점을 ‘목을 짓누르는 난제’라고 말한다. 그만큼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기초연구는 과학기술 혁신의 원천인 만큼 안정적으로 기초 연구를 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보장할 것”이라며 “10년 동안 칼 하나를 가는 정신으로 핵심 영역에서 중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려면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먀오웨이 전 공업정보화부 부장은 지난 7일 정협 회의에서 “명실공히 제조 강국이 되려면 최소 30년은 걸릴 것”이라며 “중국의 제조업이 가진 ‘크지만 강하지 못한’ 특징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기초적 능력이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자국에서 개발한 첨단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술 표준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도 사활을 걸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4곳의 국제 표준화 관련 기구에서 현재 대표를 맡고 있다. 한동안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회장을 맡기도 했다. WSJ은 “중국이 이동통신·AI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자국이 개발한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각종 국제기구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국제 표준 개발을 주도하는 회사들에 최대 100만 위안(약 1억 7,000만 원)의 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술 표준 주도권 확보에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활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나 나이지리아 등 일대일로 사업 대상 국가에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철도나 송전 등 사업을 따낸 뒤 자국 표준을 현지에 적용하는 식이다. 중국 정부는 차세대 기술의 국제 표준 청사진을 담은 ‘중국표준 2035’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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