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를 비롯한 군수품 획득시 국외 구매보다 국내 개발·구매를 우선하도록 하는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BKD·Buy Korea Defense)가 마련된다.
방위사업청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회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를 열고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 도입을 비롯한 방위산업 지원 방안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는 사업 추진 시 구매 및 정비 비용과 함께 국내 산업·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국외 구매보다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외 구매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이나 유지·보수·정비 등에 국내 업체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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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무기체계의 국내 연구개발 가능성이 커지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내 방위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를 선정해 정부와 금융기관, 외부 전문가가 지원하는 통합 지원 패키지 마련 방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현황 등도 논의된다.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는 지난달 5일 시행된 방위산업발전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을 위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가 함께 한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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