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법적 다툼을 마무리 지을 합의를 놓고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에 걸맞은 진정성 있는 합의금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SK이노베이션은 영업 비밀 침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LG 측의 합의금 요구 수준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ITC 최종 판결을 계기로 합의점을 찾으려는 양사 협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양측은 최근 만나 합의를 물밑 타진했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11일 이례적으로 전날 개최된 이사회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한 확대 감사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대외에 공개했다. SK이노베이션 이사회 내 기구인 감사위원회는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감사위원장은 최우석 고려대 경영대 교수, 이사회 의장은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ITC 소송 패소 판정을 두고 영업 비밀 침해 사실보다는 절차적 대응이 미흡했다며 경영진을 질타했다. 감사위원회가 거론한 ‘절차적 대응’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의미한다. 앞서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이 고위층 지시로 전방위적으로 행해졌다고 적시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증거인멸 사실 때문에 ITC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 대표 감사위원인 최 교수는 “소송의 본질인 영업 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방어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미국 사법 절차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패소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쟁점인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의에 대해서도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LG 측이 제시하고 있는 3조 원에 가까운 규모의 합의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감사위원회는 “경쟁사(LG)의 요구 조건을 이사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사실상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요구 조건은 수용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10일 ITC 최종 판결 이후 SK이노베이션은 LG 측에 새로운 협상 조건을 제시했고 실제 양측이 이를 놓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합의 시도에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공신력 있는 ITC에서 배터리 전 영역에 걸쳐 영업 비밀을 통째로 훔쳐간 것이 확실하다는 최종 판결이 났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인식의 차이가 아쉽다”며 “ITC 결정을 인정하는 것이 합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합의금 수준을 놓고는 “미국 연방영업비밀보호법에 근거했다”면서 “이를 두고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수용 불가라고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ITC 최종 판결 이후에도 양사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전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ITC가 SK이노베이션에 내린 10년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오는 4월 1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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