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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LH 1차 조사, 시작에 불과…부동산 범죄와 전쟁 각오"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

"주택공급대책 흔들림 없이 추진…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계획대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조사 수행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총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다”며 “1차 조사결과는 시작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LH 외 공공기관 공직자·직원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번에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조사 수행과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난 2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수우위 지수가 꺾이거나 심지어 100 이하로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발생해 더 안타깝다”면서 “국민 주거안정 및 청년, 미래세대 등을 생각해서라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부동산정책, 특히 주택공급대책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당장 2·4 공급대책 중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 총 500여건에 이르는 민간 컨설팅 및 상담을 실시했다”며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사업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해 이달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5만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4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면서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이후 조사·수사 진행상황과 관계 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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