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금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어제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는 시작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척을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전날(11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LH와 국토교통부 직원을 대상으로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밝혔지만 차명거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등 ‘셀프 면죄’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LH 사태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한다”면서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충남 아산 경찰대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수본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나아가 부정한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면서 “이번 일을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공정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지금 이 시간 현재 일전에 이자리에서 답변드린 것과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0일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경질에 관한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도, 당 일각에서 경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여당 원내지도부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LH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제기된 특겁 도입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아직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