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4 공급대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공공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공공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설계한 이번 대책의 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원래 이달 중 후속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 준비 등을 진행한 뒤 6월 전 시행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4 대책 추진을 위한 핵심 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은 국회에 접수만 된 상태로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남은 국토위 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중 상정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나마 여야가 정무적으로 합의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야당이 LH 사태를 발판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맹공하는 현 상황에서 여당에 협조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2·4 대책의 핵심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등의 고밀개발을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과 공공이 정비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가미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이다. 모두 국회의 입법이 뒷받침 돼야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이다.
문제는 LH 사태로 국민의 정부·공공기관 신뢰가 바닥을 치면서 여론을 설득할 명분도 크게 줄어들었다는 데 있다. 투기를 감시해야 할 LH가 오히려 개발정보를 활용해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기존에 협조적이었던 지역 주민들조차 불신의 눈빛을 보내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본격적인 입법 추진은 최소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고, ‘환골탈태’ 수준이라는 LH의 쇄신책이 나온 뒤에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의혹 사태와 별개로 기존 2·4 대책의 정상 추진을 천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등의 신청을 받아 이달 중 개발지구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인데, 이 또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후보지를 발표하더라도 ‘흥행’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투기 의혹의 한복판에 선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또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광명시흥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지구지정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LH 직원들이 토지를 1,000㎡ 이상 취득해 협의양도인 택지를 노리고 희귀수종을 빽빽하게 심는 등 토지보상 체계의 허점을 파고든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토지보상 체계 개선 없이 현재 수준에서 보상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 등 보상지구 원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시 수용·보상 절차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