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이 각각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쿼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갈등·경쟁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국에도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당장 오는 17일부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방한에 따른 ‘2+2(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이 방위비 협상 타결에 상응하는 한국의 동맹 역할론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첨예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면 미국이 주도하는 각종 민주주의 다자 협의체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맹을 경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나 통한 ‘전략적 모호성’ 외교는 이제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중국이 추구하는 질서는 옛 중화 질서를 재연하는 패권주의라는 점에서 한국이 중국과 공유할 가치는 전혀 없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14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11일 종료한 중국 양회와 13일(현지 시간) 끝난 쿼드 정상회의 결과를 두고 미국은 대(對)중국 압박의 의지를, 중국은 대(對)미국 결사항전의 의지를 각각 노골적으로 표면화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 입장에서는 방위비 협상 타결과 방일 직후 이어지는 블링컨·오스틴 장관의 방한이 미중 갈등 속 확실한 선택을 결심해야 하는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동북아 질서 재편 속 한국이 이제는 민주주의·자유·인권 등의 가치에 맞춰 미국·일본 등과 한목소리를 낼 때라고 강조했다. 쿼드 플러스(쿼드에 한국·뉴질랜드·베트남 등을 추가하려는 구상) 등 각종 다자 협의체를 오히려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우리는 주요7개국(G7) 확대 회의, 민주주의 10개국 회의(D10), 쿼드 플러스 등 미국이 만드는 다층적인 민주주의·인권 동맹에 어떤 층위에서라도 참여하는 게 맞다”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중국이 주장하는 것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반기면서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마다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민주주의 가치 동맹이라는 연대에는 참가하되 군사 훈련은 참관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세부적인 부분은 관리하면 된다”며 “2+2 회담은 양국 상견례이자 트럼프 시절 훼손된 한미 동맹의 굳건한 복원을 보여주는 세리머니이기 때문에 동맹이 나아갈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중 전선 참여로 중국과의 관계가 망가질 것에 대한 우려도 이제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이 현 정권에서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듯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본다고 해서 얻을 이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면 상호 신뢰를 무너트릴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쿼드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우리 정부는 쿼드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거리를 둔다고 해서 중국이 잘 해줄 것도 아니다”라며 “2+2 회담에서 미국이 반중 전선 개입을 회유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입장에서도 쿼드에 관여하면서 이익을 지키는 게 낫다”고 평가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중국에 한미 동맹과 민주 국가로서의 불가피한 입장을 알려야 한다”며 “외교의 뿌리는 한미 동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중국의 패권 확장 방향이 조공 체제 등 주종 관계에 입각한 과거 중화질서와 닮았다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우리가 미중 사이에 줄타기 외교를 한다고 해서 중국이 한국 등 주변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