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이 “(한국이) 대일 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궁하기보다는 안보와 경제협력 위주의 미래 지향적 관계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며 미국의 동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이 우리 정부에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2+2 회담을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 시간) 대변인 명의로 내놓은 ‘깨질 수 없는 미일 동맹의 재확인’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는 미일 관계를 주로 다뤘지만 ‘한미일 협력 강화’를 별도의 소제목으로 둘 정도로 한일 관계에 중요성을 부여했다. 미 국무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의 관계는 물론 동맹 간의 관계 강화에도 노력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뒤 “어떤 관계도 일본과 한국 간 관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해 다양한 이슈에서 3자 협력을 다시 활성화하는 일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한국의 협력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중국과 북한·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각 동맹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전제가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에 무관심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180도 다른 셈이다. 앞서 국무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면담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관계의 중요성만 강조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블링컨 장관이 잇따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한일 관계를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공조를 위한 한미일 협력 관계를 적극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중요한 외교적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꽁꽁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낸 데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가 일본에 안보·경제 협력 위주의 미래 지향적 관계 모색을 내비친다면 양국 관계는 급진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징용 문제 배상 청구가 다시 불거지면 한일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게 될 것이 뻔한 만큼 우리 정부가 일본에 금전 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신호를 보내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대신 일본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관계 개선이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역시 “일본에 대해 책임을 묻는 메시지를 계속 내면 양국 간 관계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다”며 “경제협력과 안보 협력 틀 안에서 조금씩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로 가야 하며 인권 문제는 세계평화지향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수준이면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강제 징용 금전적 배상 문제도 국내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액수가 크지 않은 데다 일본 정부의 극심한 거부로 강제 집행도 여의치 않은 만큼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선지급하는 ‘대위변제’ 방식 등이 대안으로 제기된다. 박원곤 교수는 “현재 일본의 강제 징용 등 관련 소송이 수십 건 걸려 있어 앞으로도 외교적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법부의 결정에 정부가 간섭할 수도 없는 만큼 기금 조성을 통해 판결액을 보상하고 일본에 더 이상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외교적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김영필 기자 susopa@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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