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도록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논의해야 한다는 미 하원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공화당 소속인 스티브 섀벗 하원 의원은 16일(현지 시간) 워싱턴타임스와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북한 등 동북아 문제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섀벗 의원은 하원 외교위 내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동아태소위의 공화당 간사다.
그는 이날 북한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비핵화 관련 합의를 할 경우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섀벗 의원은 북한은 합의문에 서명하자마자 이 합의를 어길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불신을 표시한 뒤 중국이 이를 내버려 두는 한 그럴 것이라고 점쳤다.
그는 “이 제안은 약간 논쟁적일 것”이라고 한 뒤 “중국이 밤에 깨어있도록 겁주는 것은 핵을 가진 일본이나 핵을 가진 한국”이라며 한일 핵무장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핵무장을 하는 데 있어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우리가 이에 관해 두 나라와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이 북한에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라고 압박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 위협”이라며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 핵무장을 고려할 모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일부 사람들이 핵무기 확산을 원치 않아 이 방안을 희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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