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호령하던 한국 반도체 산업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정부의 절박한 ‘위기 의식'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미중 대립 등으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재편되고 , 미래 성장 동력인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현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는 진단이었다. 민간 기업들이 헤쳐나가야 할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세제 감면이나 팹리스 생태계 육성을 비롯해 총체적으로 ‘국가 반도체 전략’을 다시 짤 시점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17일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와 반도체 전문가들은 반도체가 사실상 국가의 ‘전략 물자’로 변해가고 있는 글로벌 상황에 주목했다. 글로벌 경제주체들이 반도체를 국가의 핵심 전략물자로 간주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그랜드 플랜을 다시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은 “유럽이 유럽 내에서 세계 반도체의 20%를 생산하겠다고 하고, 미국도 법을 만들어서까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위급한 상황인데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시장의 변화 속에서 우리 메모리 반도체의 압도적 우위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조중휘 인천대학교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우리가 대만의 TSMC에서 파운드리의 주도권을 가져오고 싶은 것처럼, 일본과 대만이 메모리에 대해 한국에 느끼는 감정이 마찬가지”라면서 “미국, 일본, 대만의 공조는 한국으로부터 메모리 주도권을 뺏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초격차 전략으로 글로벌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메모리 분야에서도 이들 국가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경고다.
전문가들 상당수는 이를 더 이상 ‘삼성과 SK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의 위기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닌, 글로벌 정치·경제 지형의 급변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의 두뇌이자 성장 동력인 시스템 반도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부의 보다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창한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시스템반도체 개발 기업과 수요로 하는 기업을 연결하는 인력 지원과 협업 체계를 만들고, 이와 관련해 세금 지원 등의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시스템 반도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진입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영준 서울대 전기공학과 명예교수도 “자율 주행 시대를 맞아 자동차용 팹리스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반도체 시제품 제작지원 예산 등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TSMC가 애플을 수주한 것이 패키징 기술 때문이었는데, 후공정인 패키징 기술 분야에도 투자하고 관련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대한 투자와 정부 지원 없이는 K반도체의 위상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DB하이텍 등 파운드리 기업에 대해서도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당부가 있었다. ‘대기업 특혜’라는 프레임에 갇히기 보단, 미래 먹거리를 위해 국가적인 인센티브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용서 단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조심스럽다”면서도 “삼성전자가 미국 오스틴에 공장을 만드는 것은 결국 세금 인하 등을 노리는 것인데 우리도 세제 감면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우 고려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팹리스업체라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를 해야하는데 정부 눈치 보느라 그것도 못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의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보위원회(NSCAI)’가 최근 백악관 직속 ‘기술경쟁력위원회’까지 설치해 AI 시대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단장은 “반도체 기술이 안보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며 “미국 일본 대만 등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반도체 연합 전선을 고려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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