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비합리적 의사 결정이 있었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관련자들의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는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어 수사지휘권이 또 다시 정권 보위 무기와 자기 편 감싸기 수단으로 사용돼 검찰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17일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리가 바뀌었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저”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 ‘피해호소인’이라 명명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는데요. 2차 가해 당사자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5개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방안에 대해 “이렇게 국민의 상실감이 클 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에 의한 전수조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야당 뜻을 거스르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말라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민의 눈에 편파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7만 명 이상 줄어 1999년 2월 이후 최악의 고용 한파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의 취업자 수 98만 명 감소에 비해서는 그나마 약간 나아진 수치인데요. 이는 2월부터 ‘노인 알바’ 사업이 재개되면서 60세 이상 취업자가 21만 명이나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3월에도 고용지표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했다니 역시 문재인 정부가 믿을 건 ‘세금 일자리’ 뿐이군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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