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 이후 세종시에서 여러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현직 경찰이 ‘세종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산단)’ 부지 지정 1년여 전 인근 땅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투기 의혹 수사를 주도하는 경찰 내에서 개발 예정 부지 땅 소유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세종시도 3기 신도시에 더해 특별수사지역으로 포함하고 경찰 임직원의 투기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경찰청 소속 A 경감은 2017년7월 세종시 연기군 연서면 와촌리의 1280㎡ 면적의 과수원 땅을 8,000만원에 구입했다. 이 땅은 2018년9월 세종 스마트 산단 부지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권 의원실은 A 경감에 대해 산단 지정을 염두에 둔 땅 투기가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A 경감은 이 땅을 2017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8,678만원(1㎡당 6만7,800원)보다 저렴하게 매입했다. 당시 땅값의 75%인 6,0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이후 A 경감 땅은 지난해 1월1일 개별공시지가 기준 1억2,237만원(1㎡당 9만5,600원)으로 3년 새 40%가량 상승했다. A 경감은 지난 10년간 충남경찰청과 세종경찰청 등 세종시 인근에서 계속 근무해왔다.
세종 스마트 산단은 최근 투기 의혹에 휩싸인 곳이다. 이 산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지역 공약으로 발표해 추진하는 산단 일곱 곳 중 한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A 경감이 땅을 매입하기 직전인 2017년6월29일부터 산단 지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해 2018년8월 확정했다. 현재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내후년부터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은 최근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이 2017년11월 산단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알려지면서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다른 투기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면서 세종경찰청은 산단 일대에서 이뤄진 땅 매입과 관련해 세종시청 공무원 3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 세종시도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세종시 전 공무원에 대한 투기 여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 경감은 땅을 실사용 목적으로 매입했으며 산단으로 지정될지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A 경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일정 면적 이상 농지를 경작하면 의료보험료가 감면된다고 해서 나이 정년인 2028년 퇴직한 뒤 주말에 텃밭을 일구려고 샀다”며 “현재도 부인이 아로니아를 경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땅을 사게 된 경위에 대해선 “대전에 있는 친구가 세종시 땅을 사겠다고 해서 지인인 부동산 중개인을 소개시켜 줬는데, 친구가 저도 하나 사라고 해서 샀다”며 “친구 땅은 산단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에는 산단 얘기가 없었고 2018년 공직자 재산등록에 땅을 기재했다”며 “대출은 친구가 지점장으로 있는 단위농협에서 농지대출로 받았으며 2019년에 다 갚았다”고 말했다.
세종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권 의원 측이 확인에 들어가자 A 경감을 조사한 뒤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 A 경감은 향후 세종시 다정동 소재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어서 땅을 샀으며, 2018년3월께 아로니아를 심었다고 청문감사관실에 밝혔다. 김경렬 세종경찰청 수사과장은 “(A 경감은) 현재 과수원 농사를 짓고 있으며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었다”며 “청문 계통에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투기판’으로 평가받는 세종시에서 현직 경찰의 개발 예정 토지 보유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이날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산단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 소속 직원 2,601명과 산단 업무 관련 직계존비속 102명 등 2,7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진 신고한 직원 한 명을 제외한 추가 거래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 주도로 세종 전 지역에 대해 정부 부처와 세종시청, 공공기관 전 공직자, 선출직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정부합동조사 대상지를 3기 신도시에서 세종시로 확대하고 경찰 공무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의원은 “3기 신도시 지역으로 국한한 특별수사지역을 세종시 지역으로 즉각 확대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 경찰 전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에서는 개별 토지 거래뿐 아니라 ‘지분 쪼개기’ 투자도 횡행하고 있다. 앞서 세종시는 시내 임야 가운데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는 381필지이며, 이 중 100명 이상이 지분을 공유한 토지도 52필지라고 발표했다. 류 부시장은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인 토지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경찰청,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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