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와 국회를 차례로 방문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이양사무를 대폭 포함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올해 내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허성무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 4개 특례시가 공동 작성한 건의문을 제출하고, 이 자리에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올해 내 국회 통과를 위해 상반기 내 대도시 특례사무를 우선적으로 집중 심사, 반영 해줄 것을 건의했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현재 道 중심의 획일적 국가 자원 배분 및 지방자치제도로는 지역특성이 반영된 도시발전계획을 세울 수 없어, 지역균형발전 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道의 지위에 예속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공동 건의문에 담았다.
허 시장은 “특례시의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 책임 하에 사무가 처리 가능하도록 단순 사무 중심이 아닌 기능사무 위주의 포괄적 사무가 이양돼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기구가 없어, 4개 특례시가 중앙부처 및 道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특히 지방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 마련을 위해 창원은 특례시를 선택했고, 모든 권력과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 특례시의 발전이 국가 균형 발전과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길인만큼 특례시 출범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해결을 위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 드린다” 말했다.
이후 허 시장은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을 국회에서 만나 특례사무가 포함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올해 내 통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500만 특례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방일괄이양법의 금년 내 통과와 행안위 위원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4개 특례시장은 오는 4월 16일 창원에서 개최되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에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의 참석을 요청해 특례시 출범의 첫걸음을 같이 하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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