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알래스카 회담에서 격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앞으로도 대립각을 더욱 첨예하게 세울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한 ‘신냉전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 역시 안보 동맹을 중심으로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중국과의 통상 문제 충돌 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쿼드 근접 전략’이 현실적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22일 서울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쿼드 근접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중국에 당할 만큼 당한 상태로, 그동안 북한 문제 때문에 쿼드에 다가가지 못했다”며 “오히려 우리가 쿼드에 가입하려는 액션을 취해야 중국이 우리를 잡을 유인이 생기고 한국의 위상도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쿼드에 가입하겠다는 자세를 선언적으로 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또 “함대 동원 기동훈련이 핵심인 쿼드에 동참할 경우 중국이 반발할 수 있지만 쿼드라는 지역 안전에 동참한다는 명분으로 세부 강론을 조절할 수 있다”며 “군사훈련에 일단 참관만 한 뒤 향후 한 단계씩 밟아 한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온 것은 최근 국제 정세가 신냉전 시대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뤄진 얄타회담 이후 미국과 옛 소련을 축으로 한 ‘냉전대립’ 구도가 미국과 중국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의 난타전은 최근의 국제 갈등 흐름을 대변하는 장면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한국과 일본에 일찌감치 보내면서 동맹 강화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기도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우리가 중국을 당당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어 중국이 우리를 약한 고리라고 여긴다”며 “미국에 외교적으로 밀착하는 전략을 전개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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