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성옥 대법관 후임 후보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봉욱 변호사와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천대엽 서울고검 수석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2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 천거로 추천된 대법관 후보 15명 가운데 3명의 후보를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봉 변호사는 최종 3인 가운데 유일한 검찰 출신이다. 지난 2019년 6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 최종 4인으로도 추천됐던 인물이다.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천 수석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에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앞서 지난 대법관 인사에서 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최종 후보 3인에 오르기도 했다. 현직 법원장 출신으로는 손 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최종 3인에서 제외된 만큼 대법관후보추천위가 현 정부 들어 제기되는 ‘진보 편향성’ 등을 고려해 후보 선정을 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법관은 이들 3인 가운데 한 명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국회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한다. 임명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문 대통령이 대법관을 최종 임명한다. 김 대법관이 취임 이후 문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것은 이번이 아홉 번째다. 새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현 대법관 14명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열두 번째 인물이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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