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한 가운데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 안 바뀌는 조직이다. 참 나쁜 사람들"이라며 "해체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검찰을 정조준했다.
황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누군가는 이번 대검의 결정에 대하여 미얀마에서 군부지도자들이 마라톤 토론을 거쳐 이번 군사쿠데타는 정당했다고 결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고도 적었다.
황 의원은 또한 "사실 검찰개혁 이후에도 검찰은 달라진 게 거의 없고 또 변화를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한번 형성돼 버리면 환경이나 여건 등이 변화되어 최선이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사용하려는 경향인 '경로 의존성' 때문인 듯하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황 의원은 "검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제도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왔는지 깨닫지 못하고 기존의 경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면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우리의 후손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황 의원은 "지금의 검찰제도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지고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확대재생산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조직"이라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비대화된 검찰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개개 검사의 자질이나 도덕성과는 무관한 구조적인 병폐다.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한 이유"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대검은 지난 19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한 대검 부장·고검장회의를 열었다.
약 13시간의 마라톤 회의에서 '혐의 없음'을 최종 의결됐다. 조 차장을 포함한 회의 참석자 14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2명은 기권, 2명은 기소 의견을 냈다.
이같은 결론에 따란 6,600쪽에 달하는 감찰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박범계 장관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미 대검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했으나 결과가 바뀌지 않은 것은 물론, 기소 의견이 2명에 부과해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사들도 불기소 판단에 가세한 셈이기 때문이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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