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첫 공판이 4월 이후로 연기되자 부산여성100인행동 등 여성계는 이를 “정치적으로 계산된 가해자 중심의 재판”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24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대응과 수사가 원칙임에도 수사를 1년여 가까이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것도 모자라, 또다시 공판기일을 변경한다니 누구를 위한 공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외쳤다. 이어 “여직원 강제추행 사건 당시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4·15총선 이후로 미루어 정치권에 큰 논란을 야기하더니, 이번에도 4·7 보선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한 형태는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적 계산일 뿐”이라며 “피해자와 부산시민사회를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은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신속히 사건을 종결해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판 연기는 재판이 두려운 가해자의 낯 두꺼운 입장과 오거돈 성추행 범죄로 촉발된 선거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주당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며 “사법당국은 더는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여타 사건과 동일한 잣대와 시각으로 오거돈 사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23일 오전에 예정된 오 전 시장의 공판기일을 오 전 시장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4·7 보선 이후인 다음 달 13일로 미뤘다. 연기된 기일도 피고인이 출석하는 공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로 잡았다.
이를 두고 피해 당사자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당초 오늘 예정됐던 1차 재판이 오거돈 요청으로 3주 뒤로, 그것도 재판기일이 아니라 재판 준비기일로 바뀌었다. 한겨울 얼음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듯한 끔찍한 시간이 3주나 더 늘어났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년이다.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죄지은 만큼 벌 받으면 안 되느냐”고 규탄하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이번 사건을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관심 두고 챙기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부하직원 강제추행으로 스스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2회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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