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명의 투자자가 수조 원대의 피해를 본 금융사기 사건인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방지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송재호, 유동수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로 촉발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은 10월부터다.
사모펀드, 비상장주식 편입·불투명 운용
판매·신탁사 수수료받고 눈감아 대형사고
판매·신탁사 수수료받고 눈감아 대형사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자 수천 명에게 수조 원대의 피해를 안긴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의 재발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두 운용사는 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투자자의 돈을 받아 운용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사모펀드를 운용했다. 하지만 사들인 투자자산은 가치를 제대로 산정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이었고, 투자했다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실체가 없는 ‘유령채권’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는 고객의 수수료만 받은 채 제대로 된 상품인지 확인조차 안 했고 사모펀드의 자산을 신탁받은 은행도 운용사의 요구에 따라 아무 의심 없이 비상장주식과 유령채권을 매입했다. 또 검찰조사 과정에서 여당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등 ‘정권실세 개입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회, 증권사·은행이 사모펀드 감시할 권한 줘
비상장주식 50% 편입 땐 만기·수익률 정해야
비상장주식 50% 편입 땐 만기·수익률 정해야
국회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철퇴를 날렸다. 우선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PEF)로 나뉘던 사모펀드를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두 가지로 분류했다. 일반투자자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늘어난다. 다만 일반투자자는 기존대로 49인 이하이고 나머지는 법인투자자 등의 참여를 허용했다. 법인 자산 등의 편입을 늘려 운용사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핵심상품설명서)가 적정한지 점검한 뒤 투자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또 판매사는 이에 맞게 운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운용사는 이 경우 판매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모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 자금대여를 통해 사모펀드의 규모 확대)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레버리지(차입비중) 수준을 평가하고 감시해야 한다. 사모펀드의 자산을 받은 신탁업자(은행 등)도 감시 의무가 부과된다. 수탁사는 펀드가 편입하는 자산에 문제가 없는지 실제 편입이 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사모펀드는 투자자산 가운데 비시장성 자산이 50% 이상인 경우 만기와 수익률이 정해진 폐쇄형집합투자기구만 운용해야 한다. 펀드에 편입된 자산이 비상장주식 등 당장 현금으로 교환하기 어려운 자산인 경우 환매에 문제가 생긴다. 이에 시장가치가 불분명한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만기와 수익률을 제시하게 규제했다. 이에 더해 사모펀드는 매 분기 위험자산평가액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자산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펀드는 매년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도 받아야 한다.
피해액 수조 원, 국회 “사태 재발 방지해야”
국회가 법을 개정했지만 ‘뒷북’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미 라임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사기행각으로 수천 명의 투자자에게 수조 원 대의 피해를 남겼다. 관련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사모펀드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에서 혈액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있지만, 운용규제 등이 완화되어 시장규율을 통해 위험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운용사·수탁사·판매사 각 주체들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해 건전한 사모펀드 시장 여건이 조성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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