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업계 업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여당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퇴직연금 시장에서 보험 업계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디폴트 옵션은 원금 손실 등 가입자의 퇴직연금 안정성을 헤칠 수 있어 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최근 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려는 국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연금을 굴려주는 확정급여(DB)형(전체의 62.6%)과 가입자가 직접 운용 지시를 하는 DC형(25.4%)으로 나뉜다.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폴트 옵션 도입을 통해 가입자가 운용 방법 미지정시 지정된 펀드 또는 투자 일임 계약으로 자동 투자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월에는 정무위원회 소속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논란 속 법안은 2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된 상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던 이 법안은 저금리 장기화 속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불거지며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적배당형 수익률이 항상 높은 것만은 아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도 없던 2018년의 경우 실적배당형은 -5.5%이라는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펀드에 들어가는 만큼 주식시장이 좋다면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경제 위기 등이 발생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 퇴직금은 해마다 적립되는 제3의 급여로 퇴직 후에 챙겨 받는 후불 임금의 성격이 짙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즉 퇴직금의 주요 목표는 퇴직급여의 안정적 수급이며 원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약 90%가 원리금 보장형 위주의 퇴직연금 시장이 형성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로 알리지도 않고 퇴직금을 자동으로 펀드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 투자 업계의 수수료 몰아주기식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이유다.
보험 업계는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야 한다면 원리금 보장형을 추가하고, 금융 투자 업계만이 아니라 보험사나 은행 등도 투자 일임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보험사나 은행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투자 일임 계약 체결이 어렵게 돼 있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법안을 보면 보험사가 들어갈 수 없는 원천 봉쇄 수준”이라며 "법안이 만약 통과한다면 장기적으로 보험사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 성향, 투자 목적 등이 근로자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설명의무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펀드가 아닌 원리금 보장형에 자동 납입하도록 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디폴트 옵션에 펀드 상품과 함께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 수익률 제고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자는 이유에서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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