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로 대표되는 기술들이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한 대규모 기술 투자와 과감한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과 관련 산업의 발전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묵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소득의 불균형과 양극화,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의 문제 등 사회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디지털 뉴딜 정책에는 디지털 포용이라는 안전망이 설계되어 있다. 디지털 포용은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 기술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서 “디지털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이 개념은 2003년 유럽연합이 처음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시민들이 미국인이나 아시아인에 비해서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활용 능력이 뒤처져 새로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이것이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와 유럽 시민들 사이에 기회의 불평등을 만드는 요인임을 인식했다. 그 결과 막대한 복지 재정이 소요됐고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역시 낮아졌다. 유럽연합이 디지털 포용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등 많은 지원 정책을 수행했다. 그러나 기존의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은 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정돼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데는 아쉬움이 있었다. 새로운 접근으로 채택된 디지털 포용은 전 국민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 모두가 디지털 기술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 역량을 높여서 다양한 참여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가 마련한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에는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사업, 취약계층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및 이용 환경 개선 사업, 기술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을 진작시키는 지원 사업, 민간 기업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디지털 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배움터 사업은 짧은 시간에 전국적인 디지털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디지털 배움터는 전국의 행정복지센터·평생학습관·도서관 등 근거리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간을 활용해 연간 1,00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더 많은 국민이 가까운 생활 공간에서 자신의 역량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가 투자하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영역으로 보인다.
디지털 뉴딜 정책은 언뜻 과학기술 정책이나 산업 정책으로 비춰지지만 그 본질이 사람을 위한 정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술 투자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디지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이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 포용 정책은 사람을 중심에 둔 디지털 뉴딜 정책의 균형추이자 성공의 열쇠이다. 그 어떤 혁신 기술도 기회의 평등이나 사회적 통합과 같이 오래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 해답은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 기업 등 다양한 이해 집단의 관심과 노력, 사회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제도나 법의 정비 등 우리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서 모두를 껴안는 포용의 가치가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더 중요해지길 기대한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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