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 “언행일치가 국민의 신뢰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언행일치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기득권 세력의 가공할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의 압도적 동의와 지지를 업고 국가와 사회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4년 전 국민으로부터 적폐청산과 개혁의 과업을 부여받았던 우리 민주당은, 개혁 성공의 전제조건이나 다름없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가장 절박한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국민들께서는 부동산가격 폭등,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3중고로 고통받으면서도 한결같이 정부 지침을 따르며 높은 국정운영 지지율을 보여줬다”며 “그러나 LH 사태는 국민들께 법준수와 고통분담을 내세워온 공직자들이 뒤로는 반칙을 일삼으며 오히려 국민 고통을 가중시켜왔음을 드러내어, 국민들께 크나큰 배신감을 안겨드렸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민들께선 이미 어느 쪽이 고인 물이고, 어느 쪽이 새 물인지를 되묻고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10년째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발목잡아온 것이 어느 쪽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국정을 책임진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책임 있게 약속한 바를 이행하는지를 국민들께선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이 계속해서 신중한 심의를 핑계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무산시키려 한다면, 국민의힘을 배제하고라도 신속하게 비교섭단체와 힘을 합쳐 국민이 요구하는 입법을 성사시켜야 한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지사 SNS 전문>
언행일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
LH 공직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저변에는, 근로소득자 위에 불로소득자가 군림하며 땀흘려 일하는 사람을 피눈물까지 흘리게 하는 토지계급화 사회, 정권은 바뀌어도 국민의 삶은 바뀌지 않는 정치효용감 '0'(제로)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우리 정치가 여전히 90% 이상은 말 뿐이고, 실천은 10%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목지신(移木之信)이란 고사가 있습니다. <상군서> 저자이자 진나라 재상이었던 상앙이 '3장 높이의 나무막대기를 도성 남문에서 북문으로 옮기면 금 50냥을 주겠다'는 터무니없는 약속을 하고, 실제로 약속을 지켜보임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를 세웠던 일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앙은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는 엄격한 법치로 부국강병을 이뤄 대륙 통일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언행일치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정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기득권 세력의 가공할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의 압도적 동의와 지지를 업고 국가와 사회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4년전 국민으로부터 적폐청산과 개혁의 과업을 부여받았던 우리 민주당은, 개혁 성공의 전제조건이나 다름없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가장 절박한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국민들께서는 부동산가격 폭등,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3중고로 고통받으면서도 한결같이 정부 지침을 따르며 높은 국정운영 지지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LH 사태는 국민들께 법준수와 고통분담을 내세워온 공직자들이 뒤로는 반칙을 일삼으며 오히려 국민 고통을 가중시켜왔음을 드러내어, 국민들께 크나큰 배신감을 안겨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선 이미 어느 쪽이 고인 물이고, 어느 쪽이 새 물인지를 되묻고 계십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10년째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발목잡아온 것이 어느 쪽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국정을 책임진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책임 있게 약속한 바를 이행하는지를 국민들께선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당이 계속해서 신중한 심의를 핑계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무산시키려 한다면, 국민의힘을 배제하고라도 신속하게 비교섭단체와 힘을 합쳐 국민이 요구하는 입법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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