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4·7 보선을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파문과 공시가 폭등으로 정권 심판 여론이 확산되자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보유세 인하’ 카드를 꺼낸 것이다. 박 후보는 28일 “강남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반드시 공공 주도 형태를 고집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 같은 공약은 공시가 현실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궤를 달리한다. 이에 따라 보선을 앞두고 지지율 열세로 다급해진 여당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또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도 최재성·황희 등 수도권 험지에 출마했던 여당 후보 10여 명은 ‘1가구 1주택 종부세 감면’을 약속했고 이낙연 당시 선대위원장도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총선 승리 이후 민주당은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렸다.
LH 파문이 진정되지 않자 정부와 여당은 28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부당 이익 몰수 소급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주 중 2·4 대책 관련 1차 도심 사업 후보지와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서둘러 발표한다.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최근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글에서 “잘못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썼다.
오기와 폭주 정치에 따른 국정 실패로 선거 판세가 불리해지자 뒤늦게 유권자들에게 도와달라고 읍소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다. 여당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을 힘들게 하는 1주택 종부세 완화 약속부터 당장 이행해야 한다. 또 무슨 정책이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경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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