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뤄둔 공공요금 인상 등이 인플레이션 부메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예민한 정책 결정을 뒤로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올랐는데도 전기료 인상을 미루는 등 시장 가격을 통제하려는 정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00(2015년=1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올랐다. 지난해 2월(1.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10월부터 0%대에 머무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1%대로 올라선 것이다. 특히 지난달 식품 물가 상승률은 9.7%로 지난 2011년 8월(11.2%)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선거를 앞두고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정부는 가격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에서 가격 담합 감시를 강화해 과도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농업계와 기업의 민간 논의 기구인 ‘아그로비즈포럼’에 물가대응분과를 신설하기로 한 것 또한 기업의 가격 결정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달 22일 한국전력이 2분기(4~6월분) 전기료를 동결한 것도 선거를 앞둔 대표적인 공공요금 가격 인상 억제다. 한전이 올해 원가연계형요금제(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최근 LNG 등 연료비 상승과 함께 연료비 조정 단가도 올라야 했지만 이를 억누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으로 인위적으로 누른 물가는 튀어오르는 강도가 더 강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선거 때문에 전기료 등 물가를 통제하려는 것이지만 어차피 시간 문제일 뿐 언젠가 오를 물가는 오르게 돼 있다”며 “악성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모를까 그런 상황도 아닌데 가격을 통제하면 해당 기업 주주들은 뭐가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역시 최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정은 재보선 이후인 다음 달로 연기했다.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한도를 기존 2%포인트에서 3~3.5%포인트로 높이면 국민연금은 올해 말 국내 주식을 12조 4,000억 원어치 더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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