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사전 투표가 서울·부산시 등 총 21곳에서 2, 3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실시된다. 본 투표일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높이려면 사전 투표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재보선은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해 평가이자 내년 3월 대선 지형과 수년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 선거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성적표를 냉정히 평가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당과 후보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에 기존의 국정 운영 기조를 유지할지 아니면 전환할지가 이번 선거에서 결정된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은 대선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이른바 ‘적폐 청산’ 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위선 논란 등이 겹치면서 공정 가치를 흔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일자리 창출’과 ‘집값 안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폈으나 외려 고용 쇼크와 부동산 대란, 소득 양극화 현상 등을 초래했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 전쟁과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서 국가 생존의 길과 미래 먹거리 찾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자국의 첨단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우리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배터리 등의 주도권도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해야만 강국의 틈새에서 먹고 살 길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현금 퍼주기 포퓰리즘을 접고 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면서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 헌법 정신을 지키면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경제를 살릴 지도자를 뽑는 게 절실하다. 깨어 있는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꼭 투표에 참여해야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부강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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