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인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를 사실상 금지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이날 트랜스젠더가 스스로 규정한 젠더에 따라 공개적으로 군 복무를 하고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젠더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새 규정에 포함됐다. 규정은 각 군의 보완을 거쳐 30일 뒤 발효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닷새만인 지난 1월 25일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국방부가 두 달간 새 규정 마련해 트랜스젠더의 날인 이날 결과물을 발표한 것이다.
미국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 허용됐다. 이미 복무 중이던 트랜스젠더가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근무할 수 있게 됐고, 2017년 7월부터는 트랜스젠더의 입대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제동을 걸다가 사실상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자기가 다른 성별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진단을 받은 장병은 2,200명으로, 2019년 2월의 1,071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국방부는 성전환 관련 의료지원에 드는 예산이 수백만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6~2019년 트랜스젠더 의료지원에 국방부가 쓴 비용은 800만달러 정도였다.
그러나 사우스다코타 주 정부는 전환한 성별을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 29일 공화당의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운동선수가 공립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열리는 여성 스포츠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노엄 주지사가 이번에 서명한 두 행정명령에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직접 명시되진 않았지만, 여성의 운동 종목에 '남성'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CNN은 이를 두고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 아니라는 ‘트랜스포빅(transphobic·성전환자를 혐오하는)’"이라고 평가했다. 또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성별을 뜻하는 '생물학적 성별(biological sex)'이라는 단어가 행정명령에 사용됐다면서 이 단어는 트랜스젠더 사이에서 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행정명령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들이 기존 여성 선수보다 신체적 이점을 갖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지지자들은 이런 주장이 차별적이라면서 운동선수의 신체적 조건은 모든 성별에서 어떠한 수준으로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성 소수자 청소년을 지원하는 '트레버(Trevor) 프로젝트' 측은 "트랜스젠더로서 우리는 아직도 저항하고 용기를 내야만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내 최대 성 소수자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의 알폰소 데이비드 대표도 "성전환한 아이들은 여전히 아이들이다. 그들은 오명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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