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을 발표한 뒤 후보지에서 탈락 또는 보류된 지역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였던 한남1구역의 경우 보류도 아닌 탈락으로 결정되자 소송전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다른 보류 지역들도 “집단으로 연대해 대응하겠다”며 잇따라 불복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2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추진협의체’ 주민 수십 명은 이날 용산구청에 모여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데 따른 반발이다.
과거 한남뉴타운에서 해제된 후 정비사업이 사실상 중단돼온 한남1구역은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협의체에 따르면 주민 동의율은 72%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의 반대 여론 등을 고려했다”며 한남1구역을 최종 탈락시켰다. 주민 동의율을 협의체의 주장보다 낮게 반영했고 주민 158명의 명의로 제출된 반대 민원 등을 고려한 결과로 알려졌다. 특히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우려한 상가 주민들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관계자는 “한남1구역은 신청을 제일 빨리 한데다 주민 동의도 72%까지 확보하는 등 최우선으로 후보지로 선정돼야 할 곳인데 탈락 결정이 났다”며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지 선정에서 보류된 지역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바람을 넣어놓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후보지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재심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집단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차 후보지 보류 결정이 내려진 마포구 아현1구역, 영등포구 신길밤동산 재개발추진위 등은 입장문을 각각 발표하고 “보류 지역들끼리 연대를 통한 공동 행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번동의 한 주민은 “사업성이 없어서 공공재개발을 하라고 해놓고 사업성이 없어 탈락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성동구 하왕십리(옛 하왕9구역) 주민들은 “성동구청이 반대파에 치우쳐 형평성 없이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2·4 대책 관련 사업지로 편입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영등포구 도림동 주민들은 정부가 이 지역 일부를 2·4 대책 후보지로 중복 지정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 주도 개발지로 편입시키기 위해 선정을 보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다. 아현1구역 등도 “공공직접시행 방식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후보지 선정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공재개발은 시장과 공공의 기능을 잘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뜻을 가급적 많이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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