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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수사경찰 직무 비위 '이중 감찰'한다…"독립성 확보"

이달 중 선발·교육·현장 배치 완료 예정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의 공정성과 국수본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경찰의 직무 관련 비위를 별도로 감찰하는 기능을 신설하기로 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수본과 전국 시·도 경찰청은 지난주부터 수사감찰관 선발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달 중으로 선발과 교육, 현장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발 예정 인원은 전국 64명으로, △국수본 6명 △서울 8명 △경기남부 6명 △부산·대구·경기북부·전북·경북·경남 각 4명 △그 외 지역은 각 2명이다. 경찰청은 지역별 사정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수사감찰관들은 국수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수사 담당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비위'를 감찰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독직폭행, 직권남용, 금품·향응수수, 사건 개입 등이다.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음주운전, 성폭력, 도박 등의 비위는 경찰 내 기존 감찰부서가 계속 담당한다.

수사감찰 기능 신설은 국수본의 경찰 조직 내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경찰의 공정성과 국수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을 중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직무 관련 비위는 수사감찰이 일차적으로 살피고 원래 있던 감찰 부서에서도 감찰하게 되다"고 설명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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