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지난 1990년대까지 20%대의 실업률을 기록하며 ‘유럽의 병자’로 조롱받았다. 하지만 30여 년이 흐른 지난해 독일의 실업률은 6%대 수준까지 감소했다. 2003년 ‘하르츠 개혁’을 통해 2년 상한이었던 파견 기간을 폐지하고 해고제한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의 종업원 기준을 5인 이하에서 10인 이하, 다시 20인 이하까지 늘리는 고용 유연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편 결과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기울어진 정책을 우선적으로 내놓다 보니 고용 유연화는 언감생심이다. 노동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다. 세계경제포럼이 2019년 노사 협력, 고용 및 해고, 임금 유연성 등으로 노사 협력 수준을 평가한 결과 141개 조사 대상 국가 중 한국은 130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캐나다 정책연구기관 프레이저연구소의 고용 시장 유연성 순위에서도 독일은 2003년 80위에서 38위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한국은 63위에서 144위로 추락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해고도 어렵지만 퇴사자가 다른 기업에 재취업하기 어렵고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빈약하다”며 “고용 유연성 정책에 대한 고민 없이 근로자에 대한 보호만 강화하면 기업은 오히려 고용을 기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유독 노조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도 고용 유연화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분석한 결과 파업이나 쟁의로 인한 한국의 노동손실 일수는 41.8일로 일본의 172.4배에 달했다. 절대적인 노조원 수는 한국이 180만 7,000명으로 미국(1,492만 8,000명), 일본(996만 8,000명)보다 적지만 10년간 평균 쟁의 발생 건수는 한국이 100.8건으로 미국(13.6건), 일본(38.5건)을 월등히 앞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친노조 정책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업 처벌 강화 등 노조에 유리한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갈수록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글로벌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노조가 사측과의 대화를 일절 거부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노조와의 대화 창구 자체가 봉쇄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조의 일방적인 대응은 장기적으로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켜 구조 조정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며 “노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파업시 대체 근로 허용과 직장 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노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종곤·방진혁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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