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금융채무위기 계층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채무조정, 소액금융, 일자리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는 서민금융복지지원 원스톱(One-stop) 통합센터를 설치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오숙희 IBK미소금융재단 상임이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와 ‘금융채무위기 계층의 신용회복을 위한 경기도형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금융채무 위기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원스톱 통합센터 인력파견, 통합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관계기관 간 업무협력체계 구축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원스톱 통합센터는 현재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재무컨설팅 등 금융상담, 법률 및 일자리상담, 소액대출 서비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복지서비스를 모두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센터다. 의정부 회룡역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내에 4월 중순 설치될 예정이다.
도는 법률상담사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전문가를 충원하고 일자리재단과 미소금융에서 일자리상담사, 소액대출 담당자를 파견한다. 도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해 행복e음 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군 주민센터와의 복지 연계가 즉시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실무협의체는 통합센터에서 즉시 해결하기 힘든 복합민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지원하며, 기관 간 정책 연계 및 개발, 상호 협력 사항을 월 1회 이상 논의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공동체 유지를 위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지원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금융 영역만은 공동체의 원리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특이한 영역으로 일종의 약탈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능력 없으면 무조건 고리로 빌리고 은행에서 배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혜택의 기회를 골고루 누리게 하고 지원도 최대한 강화하고 나중에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일자리 복지를 지원해서라도 회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형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를) 준비하는데, 새로운 서민금융행정에 모범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사장은 “오늘 자리를 계기로 협약 참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 경기도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이를 넘어 전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금융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행정적 지원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금융시장에서는 고객을 신용도에 따라 관리하다 보니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빌릴 필요가 없고,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재산이 없다든지 소득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빌릴 수 없다”며 “그러다 보니 불법 사채에 손을 벌리고 재기불능의 상태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금융은 사적 영역이고, 능력 없으면 은행에서 배제당하며 불법 대부업을 이용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누구나 금융 혜택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지원도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일자리 복지를 지원해서라도 회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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