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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덕에 세수 훈풍...국가채무는 850조 넘어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4월호

주택거래량 증가 및 유예분 납부에 소득세 4.8조↑

작년보다 세금 11조원 더 걷었지만 관리재정수지 -22.3조

6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연합뉴스




올해 2월까지 걷힌 세금이 부동산 ‘영끌’ 덕분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늘어났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의 지출 확대로 국가채무는 850조원을 넘어섰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까지 국세수입은 57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원 늘어났고 총수입도 19조4,000억원 증가한 9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20.4%로 전년동기(16.4%)에서 4%포인트 높았다.



증가한 국세수입의 대부분은 소득세였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영세개인사업자 세정지원에 따른 유예분 납부로 누계 기준 4조8,000억원 늘어났다. 여기에 부가가치세도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1개월 납부 유예 혜택의 유예분이 2월 납부돼 누계 기준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일자리 창출 등 경기회복 예산의 적극집행 등으로 지출이 증가해 2월까지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5조8,000억원 늘어난 109조8,000억원이었다. 2월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조7,000억원 적자였고 여기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2조3,000억원 적자였다. 중앙정부채무는 853조6,000억원으로 지난달 대비 17조7,000억원 늘어났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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