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초구와 제주도가 공시가 산정 오류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연 다음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공시가 산정이 적정했다”며 해명했는데,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정부의 해명을 재반박한 것이다.
조 구청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엉터리 산정 자인한 국토부 해명이 기가 찹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토부가 공시가 산정을 엉터리로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기자 설명회였다. 정부의 부당하고 원칙 없는 공시가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 대한 사과나 새로운 대안 제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전날 있었던 정부의 해명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조 구청장은 서초동 A아파트 전용 80.52㎡의 실거래가가 12억6,000만원인데 공시가격이 이보다 높은 15억3,800만원으로 책정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신축된 사례로 인근 거래 가격이 18~22억원 정도로 형성됐다. 12억6,000만원의 실거래 가격은 적정 시세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국토부의 해명에 조 구청장은 “기준을 잘못 잡은 오류”라며 “올해 1월 거래된 서초동 A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7억원이다. 더 황당한 것은 금년의 공시가는 작년 말까지 거래된 내용이 반영되고, 내년 공시가는 금년 연말까지 거래된 내역이 반영돼야 하는데도 금년 거래가격을 엉뚱하게 반영해놓고 해명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해명한 임대아파트인 LH5단지와 분양아파트인 서초힐스 공시가에 대해서도 “지난 5년과 금년 기준이 들쭉날쭉하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앞서 임대아파트인 LH5단지의 공시가가 10억160만원으로 53.9% 상승했는데 인근의 분양아파트인 서초힐스가 공시가 9억8,200만원으로 26.9% 올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구청장은 “국토부는 LH5단지가 2013년에 분양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니 일반 분양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유사하다고 터무니없는 해명을 했다”며 “최근 6년 동안 임대아파트인 LH5단지 25평의 공시가는 분양아파트인 서초힐스의 공시가의 69~79% 수준으로 산정됐다. 반면 LH5단지 32평의 공시가는 지난 5년 동안은 서초힐스 공시가의 81~87%였는데 올해만 갑자기 분양아파트인 서초힐스보다 공시가가 더 높아졌다”고 반박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서민주택 기준도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꼬집었다. 조 구청장은 “정부는 해명에서는 서민주택 기준이 3억원 이하라고 하고, 작년에 재산세 감경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서민 주택의 기준이 6억원 이하라고 했다”며 “정부가 서민주택 기준이 3억원 이하라고 말하는 것은 서초구의 3억원 이하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10% 이하라고 억지를 부리는데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국토부 해명이 맞는지, 서초구 검증이 맞는지 길고 짧은 것을 대보자”라며 “당장 서초구가 산정 오류 의심건수라고 제시한 약 1만 건부터 국토부가 서초구가 합동조사단을 구상해 공동조사하기를 촉구한다. 정부는 엉터리 해명 뒤로 숨지 말라”고 주장했다.
공시가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조 구청장은 “국민들에게 공시가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히 작년에 서초구민들이 이의제기한 7,000건 중 1%만 받아들인 이유도 밝히고 모든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주택 공시가의 연도별 변동률을 알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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