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주변 부동산을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토지에 대해 법원이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를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LH 직원 A 씨와 지인 B 씨 등 2명이 주변인 등의 명의로 매입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 7,000여㎡에 대한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8일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A 씨 등은 이들 4개 필지의 지분을 3명의 명의로 쪼개 25억여 원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당 토지의 현 시세는 10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를 동원해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몰수 보전이 결정된 4개 필지는 A 씨 등과 직접 연관성이 높은 토지로 경찰은 나머지 18개 필지에 대해서도 불법 사항을 확인하는 대로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LH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쌍끌이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LH 현 직원 C 씨의 투기 혐의와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LH 진주 본사와 경기지역본부·성남판교사업본부·국토교통부·해당 직원 자택 등 5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C 씨의 투기 혐의와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C 씨는경기 성남시 금토지구 일대와 관련한 개발 사업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지 내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토지구에는 2015년부터 착수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 사업과 2018년부터 이어진 금토공공주택지구 등 LH와 관련한 여러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강진군청 군수 부속실과 지역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경찰은 강진군청 소속 공무원인 D 씨가 부당하게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D 씨는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일대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D 씨는 군청의 관급계약에 관여하거나 설을 앞두고 지인을 통해 주민 수백 명에게 이승옥 강진군수의 과일 선물을 돌린 의혹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토지 매입 시점과 같은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혐의자들의 신병 처리와 함께 이들이 사들인 토지에 대한 환수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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