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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文멘토 문정인 '초월적 외교론'은 美中 대립구도 모르는 순진한 주장"

文, 아사히신문과 인터뷰

전문가들 "이상론일 뿐" 비판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서울경제DB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국제 정세가 미국 혹은 중국으로 선택을 강요받는 대립 구도에서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문 이사장은 “중국은 북한 지원에 힘을 쏟을 것이고, 러시아도 가세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최전선에서 대치하는 한국의 안보 부담이 한없이 커진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미중 대립이 격화할수록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되기 때문에 대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의 살길로 보이며 ‘초월적 외교’라고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의 어느 진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 협력과 지역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미중 충돌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 이사장은 지난 2월까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내는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을 구상하는 멘토 역할을 해왔다. 문 이사장의 이 같은 ‘초월적 외교론’과 관련,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국제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모두 좋게 지내자는 말은 이상론일 뿐”이라며 “현실은 우리 정부뿐 아니라 여러 국가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혈맹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역시 “국제사회는 여전히 미국 중심이며 미국이 유엔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며 “문 이사장의 구상대로 중국의 도움을 받아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해도 중국의 영향력은 한계가 명확하며 결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이사장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훈수를 뒀다. 그는 “일본이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동적이고 과도하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처럼 과도하게 미국 편을 들면 미중 신냉전 고착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냉전 고착화가 된다면 한일 모두 안보 부담이 늘고 경제 면에서도 손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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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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