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와 백신 늑장 확보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신속한 자가 진단 키트 허가와 공동주택 가격 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갖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K방역 홍보에 급급해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국 백신 접종률(2.3%)이 전 세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했다. 영국·미국 등이 총력을 기울여 백신을 확보한 덕분에 집단면역을 갖춰가는 것과 대비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안정성을 낮추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을 했다. 물론 업종별 영업 제한 기준 차등화 등을 골자로 한 오 시장의 ‘서울형 상생 방역’은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현행 방식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방역 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아이디어가 요구된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공시가를 재조사하고 재건축 규제 및 한강변 35층 높이 제한 등을 풀자는 오 시장의 요구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회 등은 시민의 입장을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이념의 잣대로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다 대부분 실패했고 그 피해는 서민들이 떠안았다. 이제라도 잘못된 국정의 방향타를 돌리려면 정부와 서울시는 국민 입장에서 정치 논리를 벗어나 대승적 협치를 해야 한다. 우선 방역 대책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신중히 접근하되 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덜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부동산 대책에서도 시장 원리에 따라 민간 주도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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