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환담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오염수 방출 관련 경고장을 날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제정식 환담 발언으로서 극히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두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제소 방안은 법무비서관실에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며 “잠정조치는 일종의 가처분신청으로 생각하면 된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 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 입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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