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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공기업
"정부 신성장 지원 대상에 그린수소 포함을"

[서울포럼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략: 초격차 수소경제에 길이 있다

<1> 수소경제 성공조건-시급한 제도 정비·인력 확충

"기업규모 따른 출연금도 폐지를"





경쟁국에 비해 발육이 더딘 수소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 연구개발(R&D)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소 생산·유통·저장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의 지원 범위는 제한적이다.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 받는 그린수소나 블루수소 생산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게 대표적인 예다. 그린수소와 블루수소는 화석연료를 개질해 만드는 그레이수소와 달리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없애 ‘미래형 수소’로 평가 받지만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지원 대상을 넓힌다면서도 그린수소와 블루수소 생산 기술을 지원 목록에서 배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성장·원천기술은 일반 R&D보다 최대 15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수요가 많다”면서 “탈탄소 기조가 확산하면서 화석연료를 통한 수소 생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생산 방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소 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른 정부 출연금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현재 기업의 R&D 비용을 보조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제도 등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전체 R&D 비용을 각각 33%, 67%지원하는 식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 수소 활용 범위를 넓히려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수소 가격을 낮추는 게 시급한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대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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