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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김근식 “백신 구하려면···文, 이재용과 바이든 만나 반도체 투자 약속해야”
김근식 경남대 교수/성형주 기자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경남대 정치외교학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구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미중경쟁, 반도체 패권경쟁의 현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8일 김 실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며 “5월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동하고 미국으로 가는 방안”이라고 밝했다. 이를 위해선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부회장을 긴급 임시 석방해야 한다. 김 실장은 “대통령이 직접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외교안보차원의 담판과 협상을 통해서라도 백신을 구해야 한다”며 이같은 구상을 내밀었다.

김 실장은 “최근 반도체 화상회의에서 웨이퍼를 들고 반도체 패권을 강조한 바이든에게 문대통령이 이부회장과 함께 앞으로 삼성전자가 중국에 투자와 판매를 줄이고 당장 미국에 반도체 설비공장을 짓고 투자하겠다고 공식약속하고 미중 반도체 경쟁에서 확실하게 미국편을 들어주고 미국주도의 대중국 전략에 한국이 당당히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며 “이를 댓가로 바이든에게 모더나·화이자 백신의 조기 특별공급을 약속받는 특단의 외교안보차원의 백신확보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단지 백신확보라는 절박함을 넘어 향후 지속될 미중 패권경쟁 구도에서 애매한 줄타기를 중단하고 한미동맹을 확실하게 선택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전략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통일의 과제도 이제는 중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미국주도의 중국변화와 이를 통한 북한의 체제전환에 의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절박한 백신확보와 절실한 한미동맹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반도체 칩 부족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반도체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반도체에 대한 견제심리를 여과 없이 드러내며 공격적 투자 의지와 함께 의회의 관련 예산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중 유일하게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는 당장 미국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보다 앞선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우리 정부에 반도체와 5세대(5G) 이동통신 등에 대한 협력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중국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화웨이의 칼 송 사장(글로벌 대외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13일 서울서 열린 한국기자 간담회에서 작금의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이 화웨이를 제재한 미국 탓이라고 비난하면서 “한국, 일본, 유럽 등 반도체 선진국과 협력해 글로벌 공급사슬을 다시 형성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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