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시민단체의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4,505억원 규모의 2020년도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9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입찰 담합 징후가 매우 강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LH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92개 사업에서 2개 업체만 참여한 사업이 65건(72%), 3개 업체만 참여한 사업은 17건(19%)이나 된다”며 “특히 LH 내부위원이 높은 평가점수를 준 업체가 낙찰된 경우는 90.2%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LH 내부 인사들의 평가가 업체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내부위원이 1위로 평가했음에도 낙찰에서 탈락한 사업은 단 9건에 불과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LH 내부 평가위원이 외부위원보다 용역평가 참여 경험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심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봤다. 이러한 구조는 수주 업체들이 로비에 대한 유인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수주 업체들은 심사에서 내부위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이용해 ‘LH 전관 모시기’에 나서고 있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사업 중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는 6곳이었다. 공동도급사업까지 분석을 확대하자 10개 사업 중 9개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LH 전관을 영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구조는 수주 업체들의 가격 경쟁을 방해하고 있었다. 가격 경쟁력으로 수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비 등 부수적인 요소로 경쟁을 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 금액 차이가 1%도 나지 않는 사업은 80%에 달했다.
시설사업에서 가격담합이 이뤄질 때 낙찰률이 95%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해 LH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은 81.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정부가 설계용역금액 산정기준을 부풀린 까닭에 81.2% 수준으로 낙찰 받아도 사업자들이 이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실련은 “입찰담합 징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설계용역금액을 부풀려 예산낭비를 방조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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