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찬성 인사들, 일제히 ‘박근혜 사면’ 주장…與는 반대·文은 침묵

대권주자 홍준표·유승민 모두 사면 요구

PK 서병수·원내대표 후보 권성동도 나서

‘대국민사과’ 한 김종인 떠나자 사면론 분출

정세균 “국민 공감대 마련되지 않아” 반대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질문하고 있다. /권욱기자

야권 유력 정치인들이 일제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수진영 유력 대선 주자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영남권 중진 서병수 의원, 원내대표 선거에 뛰어든 권성동 의원까지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여당도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 카드’를 내밀면서 안으로는 당권과 대선 경쟁을 앞두고 보수진영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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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면 요구 분출…이유는 제각각
洪 “통치행위, 사법처리 하면 부메랑”
劉 “통합 위해 눈치 보지 말고 사면”
서병수 “그 정도로 잘못했나” 발언도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21일 야권에 따르면 4·7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선거 다음 날인 8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대표로 있는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마포포럼)에서 “사면 논쟁은 문 대통령이 임기 끝나기 전 가급적 빨리 극렬지지자 눈치 보지 말고 해결하시는 게 국격을 생각해서나 국민 통합을 위해서나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대놓고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며 사면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17일 문 대통령을 향해 “더이상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마시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시라. 그게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의 판례를 볼 때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었는데 문재인정부 들어 이 같은 법칙이 깨졌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퇴임 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명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이젠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하라”고 조언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3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과거 친박계 중진으로 불린 서병수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 나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향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력한 차기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권성동 의원도 이날 언론인터뷰를 통해 “전직 대통령께서 어찌 됐든 4년 이상 수형 생활을 한다는 건 대한민국 국격과 관련된 문제”라며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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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성 인사들의 ‘사면 요구’
전당대회·차기 대선 경선 염두에
보수진영 향한 ‘구애’ 수단 해석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1.04.19

과거 친박계인 서 의원을 제외하면 사면을 요구하는 인사들 대부분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유 전 의원은 탄핵사태 때 탈당해 바른정당을 만들어 합류했고 권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탄핵소추단장을 맡아 직접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홍 의원은 탄핵 사태 때 당을 지켰다. 하지만 당 대표였던 2017년 직접 “박근혜 당이라는 멍에를 벗어야 한다”며 최고위원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당에서 제명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당시 입장에서 선회해 사면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권 의원은 “탄핵에 찬성했다고 형사처벌까지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홍 의원도 “두 전직 대통령의 사건은 정치수사이고 정치재판이었다”고 단언했다.

약속한 듯 일제히 분출되는 사면론이 보수진영 지지자들을 위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대국민사과’를 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떠나자 보수층 달래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당대회와 대통령 후보 경선은 향후 국민여론조사 비중을 높이더라도 당원 투표 비중이 50%는 된다”며 “또 경선에서 투표할 대의원을 뽑는 과정에서도 당원들의 지지가 없으면 당권을 잡고 대선 후보가 되기는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사면론이 차기 전당대회와 대선 경선을 염두에 둔 주장이라는 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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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침묵
정세균은 “공감대 이뤄지지 않아”
당내에서도 과거 회귀 우려 커져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분출되는 사면론에 대해 권한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선거에서 이겼다고 전리품처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신동근 의원도 “박근혜 탄핵돼도 싸다고 하더니 이제는 탄핵이 부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연합뉴스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없으면 쉽지 않다. 그런 논의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지,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그들에 대해선 더하다”며 이 부회장보다 사면 여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고 평가했다.

보수진영 내에서도 사면론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차기 전당대회에 나선 홍문표 의원은 “저들(정부여당)에게 사면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이 자강해서 수권정당을 만들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잡은 후 자연스럽게 자연인으로 모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구경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