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26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일제히 훈수를 두면서 해법은 더 꼬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거래소 폐쇄’ 경고를 하고 정부가 특별 단속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이 “국민을 가르치려 든다”며 각자 대응 기구를 만들어 대안을 내놓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은 위원장을 겨냥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30은 집은 사기 힘들고 일자리는 없고 하니 이렇게 (투자)하는 것인데 이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제도를 빨리 투명화·선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할 일은 하지 않고 국민을 가르치려는 전형적인 관료적 태도이자 세상 물정 모르는 낡은 인식”이라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야당도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여당이 암호화폐 문제를 두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연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나선 배경은 심상치 않은 ‘코인 민심’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선을 약 10개월 앞둔 가운데 정부의 강한 규제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해 민심이 이탈하면 정치적인 파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아이지에이웍스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암호화폐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59%가 취업난과 부동산 문제로 여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평가받는 20대와 30대다. 특히 20대 사용자만 32.1%에 달한다.
특히 여당에서는 은 위원장의 ‘거래소 폐쇄’ 발언에 대해 “가뜩이나 취업난과 부동산 문제로 2030세대의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민심에 불을 질렀다”는 불만이 퍼지고 있다. 청년 실업과 부동산 문제에 책임이 있는 은 위원장이 2030세대를 향해 “어른이 가르쳐야 한다”며 민심에 불을 질렀다는 것이다.
2030세대의 표심을 우려한 정치권이 끼어들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방향을 예단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당이 당 차원의 정책을 내놓을 경우 정부의 기존 정책도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날 “자칫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며 ‘코인 민심’ 달래기에 나서면서 정부 여당이 함께 새 암호화폐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9월 모든 암호화폐거래소에 적용되는 실명거래제도 시행이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당내 대응 주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당과 정부 간 점검과 대책에 대한 나름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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