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연일 애를 쓰고 있지만 정작 뾰족한 해결방안은 내놓지 못한 채 마음만 앞서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암호화폐 대책부터 군 가산점제 부활론까지 청년층 구미에 맞춘 선심성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다. 4·7 재보선에서 등 돌린 젊은층의 민심을 되돌려 세우는 일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교한 논의 없이 일단 구애용 카드부터 먼저 꺼내 들어 혼란과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용기 의원이 제안한 '군 가산점제 부활'이 대표적이다. 군 복무자에 대해 채용 혜택을 주거나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방안도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 싸늘한 ‘이남자(20대 남자)’ 민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런 흐름에 대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차원의 논의라고 하긴 과한 측면이 있지만, 국방위 차원에서 관련 토론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20대와 30대에 비토당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찾는 과정에서 군 복무자에게 합당한 사회적 대우를 해주는 방식들을 이제 조금 더 열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대책도 비슷한 흐름이다. '거래소 폐쇄'를 언급해 '코인민심'을 들끓게 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앞다퉈 때리고 투자자 보호를 외치는 것은 물론 당 차원의 대책 논의에도 착수하는 등 발빠른 조치에 나섰다. 화두는 던졌지만, 정작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군 가산점 부활론은 곧바로 여성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면서 집권여당이 '젠더 갈등'을 촉발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의 감독 방안에 대해선 "가상자산의 철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고민스럽다"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성격 자체가 무정부성으로 국가권력의 통제나 관리를 벗어나고 개인간 거래를 한다는 것이 근본이지만, 필요하면 정상적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 등이 코인민심 달래기의 일환으로 주장한 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론 역시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당 관계자는 "군 가산점 문제는 젠더 갈등을 터뜨릴 논쟁적 이슈이고 가상화폐 이슈는 폭발력이 강한데다,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정교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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